안녕하세요. 

 

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​.

 

 

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의뢰인인 회사를 대리하여, 회사 자재를 빼돌린 직원들을 특경법 횡령으로 고소하여[정식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 법원에 구공판 청구된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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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안의 개요

 

(사실관계는 의뢰인 특정방지 등 문제로 일부 수정 축약될 수 있습니다)

 

의뢰인 회사는 제조업체를 영위하는 회사인데, 일부 직원들이 회사 자재를 횡령한다는 소문을 듣고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횡령범행이 확인되었고, 이에 직원들을 횡령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.

 

 

 

 

2. 의뢰인의 WANT!

의뢰인 회사의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사건 및 증거자료 등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고, 횡령죄로 고소하여 입증을 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3. 우리 변호사의 실제 대응!

 

특경법 횡령 사건과 그냥 횡령 사건은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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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경법 횡령은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

  

 

 

 

횡령사건에서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최하한이 징역 3년 이상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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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상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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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회사의 직원들이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특경법이 적용될 사안이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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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거관계를 잘 살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.

 

 

※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만 1주일이 걸릴 정도로 양이 방대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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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경찰서에 담당 과장님과 함께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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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정리해달라는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이 이 사건 피고소인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력을 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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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성공!

 

 

​검사님께서 결국 이 사건 특경법을 적용하여 상대방을 기소하였습니다.

 

이 사건은 일단 금액이 커 고소장 작성이 힘들었고,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자료요청, 의견서제출 등을 하였기 때문이죠.

 

 

그만큼 규모가 있는 사건이었고, 고소한지 1년이 지나서야 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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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를 부인하던 당사자들은 이 사건이 기소가 되어서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.

 

 

설마 기소까지 될까 하는 생각이었겠죠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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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쪼록 힘들게 진행하였던 사건인 만큼 고소사실이 인정되어 굉장히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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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면, 판사출신변호사, 검사출신변호사,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,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. ​

 

 

​​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,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,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